요즈음 우리들의 언론 매체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 조사와 이에 따른 처리, 그 배후 동기 등등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된다.
1. (먼저 이 문제 자체에 대한 우리의 관찰에서 온 판단을 제시해 보기로 하자). 일단 모든 탈세는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따라서 조세 정의가 실현되어져야 한다는 데에 반대하는 이들은 거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점이 효과적으로 강조되려는 과거의 정권들의 문제와 관련하여 추징금을 선고 받은 이들에 대한 공정하고도 바른 집행이 앞서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사들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해오지 않은 면이 있어서 언론사의 개혁 또는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 소위 말하는 관행등이 다른 부분에서와 같이 언론계에서도 사라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이는 거의 없는 듯하다. (그러므로 이런 점들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이에 찬동한 이들을 이번 세무 조사 등의 행위를 잘한 것으로 판단하는 이로 인용하는 잘못된 여론 조사 결과의 활용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1) 이번에 행한 일이 과연 언론의 개혁을 위한 것이었는지, (2) 그것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었는지, (3) 모든 언론 매체들에 대해서 참으로 공정했는지, (4) 그리고 쟁점은 그렇게 할 때에 배후의 다른 동기는 없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네가지 질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말하는 이들은 아마 여당과 관련된 이들이 아니면 거의 없는 듯하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이를 의식하면서 모든 판단을 해 나가야만 이 문제에 대한 바른 해결이 있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이 시점에서 이런 방법이 아니었다면 소위 말하는 언론 개혁에 동감할 많은 이들을 돌려 세워 놓는 결과를 낳게 하면서 이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세무 조사를 담당한 일선 공무원들의 모습이 무척이나 안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왜일까?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는 동참하지 못하고 실무만을 담당했던 이들이 또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므로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해법이 찾아져야 할 것이다.
2. (이제 이와 과련된 좀 다른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이 문제를 다루는 언론의 책임이나 과제와 연관된 논의이다).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이 문제가 근자의 언론의 핵심 주제인 것 자체를 못마땅해 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문제 자체에 대해 맹목적이기를 원해서 그러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게 하는 데는 한편으로는 언론 매체의 잘못이 크다고 여겨진다.
신문의 지면들이 자사의 문제를 크게 보도하여 그 문제에만 집중시키는 것 자체를 많은 이들은 과연 형평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는 듯하다. 이런 문제일수록 좀더 주의해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특히 텔리비젼의 여러 토론 프로그램 이후에 많은 이들은 여야의 정쟁만을 듣기 싫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토론 프로그램 편성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여겨진다. 이런 토론 프로그램의 편성자들은, 여야의 논쟁을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서는, 여야 관계자를 제외하고 그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들이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토론 할 수 있도록 패널 선정 과정에서 유의했었어야 했을 것이다. 여야 의원이나 그들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이들의 토론은 결국 국민들의 이 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낳게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객관적인 패널을 선정하여 토론하며, 토론의 과정을 잘 정리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객관적인 토론을 국민들과 여야의 모든 이들이 깊이 새겨 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언론 매체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 태도와 방식이 국민들의 이 문제에 대한 바른 관심을 유도할수도, 오도할 수도 있음을 생각하면서 이 시점에서 언론의 바른 모습을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런 언론의 놀음에 놀아 나지 말고, 선별적으로 읽고 보고, 듣고, 행간을 파악하고 우리 나름의 바른 판단을 하며, 언론을 이용한 것 외의 다른 의견 수렴을 위한 작업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의견 전달 행위들은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을 보충할 수 있는 또 다른 매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