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상당히 많은 이들이 가장 큰 문제요,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우리 나라의 교육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부에서 상당히 놀라운 정책을 얼마 전에 발표하였다. 아마 많이 고민하고서 이런 정책 결정을 하고 발표한 것 같다.
그 발표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것의 하나는 현 중 3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안타까운 것은 그 동안의 우리 나라 교육 정책 변화 과정과 관련해서 또 이번의 발표가 얼마나 갈까 하는 사람들의 냉소어린 반응이다. 심지어 이번 발표를 담당한 한완상 장관을 동정 어린 눈길로 보는 시각이 심지어 매체들에서도 상당히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이런 냉소적 반응을 보이는 분들에게 있는 문제이기 보다는 그 동안 우리들 사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런 분위기부터 고쳐 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얼마전 교총에서 발표한 정권이 빠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뀌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초정권적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시하면서도 많은 이들 사이에 상당한 동의가 형성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 가운데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동감을 표하고자 한다. 제일 중요한 점은 학생들이 수강해야 하는 과목의 축소와 관련된 것이다.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 나라 학생들이 감당해야 할 과목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지적된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실제로 꼭 필수적인 과목들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수업을 줄여가야만 한다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게 된다. 이번에는 이것이 꼭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서, 고등 학생들이 교육학이라는 과목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가 시정되어서 과목만 많고 깊이 공부하지 못하는 폐단이 사라 질 수 있기를 바란다.
둘째로, 이번 정책 발표에서는 입시를 비롯한 상당한 분야에서 대학의 자율을 최대로 보장해 보려고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이번에는 분명히 이루어 질 수 있었으면 한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부의 규제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 사회가 잘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번져 가고 있는데, 이는 교육 영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되고, 많은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 이번 정책 발표를 계기로 하여 교육 분야에서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혹시 대학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때는 현장의 교수님들 중심으로 참으로 대학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점검과 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들의 모든 것은 쓸데 없는 서류와 탁상 행정 위주의 이상한 장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결국 대학 전체를 망치고 만다. 상당히 많은 대학이 최우수 대학으로 평가가 났는데, 모든 이들은 그것을 의아시하는 형편이라면, 그것은 무엇인가가 잘못되어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교육부를 비롯한 행정 기관은 대학의 교수님들과 실질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각 분야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교육부의 발표와 관련해서도 참으로 대학의 자율이 보장되도록 하되, 대학들에 대한 장학과 점검에 대해서는 교육부 관리들 중심으로보다는 현장에 있는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로, 7차 교육 과정의 토론식 수업을 제대로 한 학생들이 대학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입시 제도 자체를 바꾼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으려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실험은 전혀 하지 않는 중,고등학교의 과학 교육 같은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제대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전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전개될 수 있기를 바라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부터는 2년 안에 수많은 교사를 확보할 것이라는 계획과 비슷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아심이 상당히 크게 드는 부분이다. 이런 문제는 차치한다고 해도 적어도 우리 학생들이 감당해야 할 과목 수가 줄어든다든지, 대학이 참으로 자율화될 수 있다면 그것이라도 좋겠다고 생각된다. 부디 이 두 가지 만이라도 말이다.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지나친 것일까? (이런 냉소를 극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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