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문화 분야의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의 바람

 작년 연말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신앙 세계>의 요청으로 쓴 글, 그러나 사실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글을 여기에 올려서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의 생명, 문화 분야에서의 일반 은총적 기도의 제목을 찾는 데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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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문화 분야의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의 바람

짧은 지면이기에 여러 이야기를 모두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생명, 문화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만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정한 생명 존중을 위한 정책이 나타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생명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결국 생명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일은 현대 사회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진정 생명을 존중하는 정책은 인간 수정난이나 인간 배아를 인간으로 생각하면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인간 수정란이나 배아를 가지고 그 어떤 실험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이 선언적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속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실상은)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다는 이유로 인간 수정난이나 인간 배아를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인간을 위해 다른 인간을 그들의 동의 없이 희생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들이 자의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는 일을 돕는 정책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는 대표적인 용어인 소위 ‘존엄사’나 자살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결국 이 사회의 분위기나 문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온 사회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분위기와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참된 “생명 문화”가 자리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삶에 미치는 삶이 아닌 상태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소위 “존엄사”를 택하고, 심지어 적극적 자살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사회 안에서 일반 은총 가운데서 보다 나은 생명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는 정책이 나타나야 합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명목 하에서 그 어떤 입장이든지 다 허용되는 그런 문화적 분위기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향할 수 있도록 문화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물론 소위 후-현대(post-modern) 사회 가운데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나 앞으로의 그 어떤 정부라도 그리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 사회는 소수자나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도 다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하에서 아주 이상한 문화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사회를 향해서 나아 갈 것이고, 그 결과는 모두가 다 같이 멸망해 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은총 하에서 그래도 좀더 선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찾아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방향의 정책을 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럴 때는 선별해서 좀더 나은 가치를 지향하는 문화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는 방식이 다원화된 사회 가운데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일일 것입니다. 현저한 죄악이 심각한 죄악으로 인식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문화를 진작시키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악이 상대적으로 선한 것으로 인식되고 다 용인되는 사회의 분위기를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문화 형성에는 정책 입안자들과 그들의 수행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과연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더 선한 것이며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더 악한 것인지를 잘 판단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새로운 정부와 국민들이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바른 선택을 하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