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에 왜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가?

<신앙세계> 12월호에 기고한 내용을 미리 소개 합니다. 미리 읽고 이 문제들에 대한 생각과 기도에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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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에 법무부에서 차별금지 법안이 마련되었다가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 빠지도록 수정되었으나 17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법안 자체가 폐기된 적이 있다.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18대 국회의원 임기 중에 다시 차별 금지법이 마련되어 상정되리라는 이야기가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정통파 기독교적의 기본적인 입장은 2007년도 논의에서 이미 분명히 천명된 바 있다. 그러나 주의를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다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I.  모든 문제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정통파 기독교의 견해

 

동성애 문제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먼저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주어진 상황을 근거한 일체의 차별을 정통파 기독교에서는 반대하며, 따라서 기독교는 학력(교육), 인종, 종교, 성별, 외모, 결혼 관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것을 우선 분명히 하고자 한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런 문제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천명해 왔으니,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도 학력(교육), 인종, 종교, 성별, 외모, 혼인 관계 등에 의한 차별을 하지 않으려고 해왔고,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힘써 왔다. 이 세상의 여성들의 권리가 이만큼 신장된 것에 기독교의 간접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를 공정하게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할 것이다. 물론 때때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차별을 지속해 온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런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은 데서 나온 것이지, 기독교는 학력(교육), 인종, 종교, 성별, 외모, 혼인 관계 등에 의한 차별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며, 이 세상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

 

       2.정통파 기독교의 견해

 

그런데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으로 나아 갈 때는 문제와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차별 금지법을 만드는 분들은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법안에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의한 차별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어구나 조항까지도 삽입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동성애적 지향을 가진 사람이나 양성애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이성애적 지향을 가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야만 한다. 따라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귀가 조항이 삽입되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에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다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되게 되는 것이다. ㅠ이 어귀에 대해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동성에는 비정상적인 것이며 죄악의 하나라고 분명히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동성애만이 죄악이 아니고, 동성애도 다른 죄악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죄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용서 받고 고침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사역 안에 동성애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죄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들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죄와 마차가지로 동성애도 비정상적인 것이며 죄이기에 용서 받고, 버려 버려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정통파 기독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 사회에 동성애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는 법안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안에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어귀가 들어 있는 한 정통파 기독교인들은 이 법안 상정과 입법 전체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2007년도와 같이 차별금지법안을 만들 때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도록 한다면 우리들은 그런 차별 금지법에는 찬성을 할 것이다.

 

3, 미끄러운 경사길 논의의 위험성

 

또한 우리들이 동성애에 대한 인정이 이 사회 속에 번져 가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일차적으로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무의식적으로 동성애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 날 것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다. 모방심리가 강한 아이들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동성애도 있을 수 있는 것의 하나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이 강하게 퍼져 나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물론 소위 일반적인 반편견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있어야 하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의 단초로 여기는 것이다.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동성애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다음 세대는 더 심각한 단계에로 나가 가게 되어 있다. 미끄러운 경사길 논의의 하나가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 어느 한 곳에서 멈추어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더한 방향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지금도 이미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는 2010년 10월 25일에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의결하므로 군대에서의 동성애는 사적인 문제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권고를 하지 않았는가? 다음 단계는 이 사회 안에 다양한 형태의 커플(couple), 즉 이성의 커플과 동성의 커플을 모두 자연스럽게 인정해야 한다는 단계가 오게 되고, 따라서 의료보험이나 상속 등의 문제에서 동성 커플의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고, 그 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혼인과 가정이 모두 다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의와 판례와 입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에 과연 종국적으로는 어떤 사회가 올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소돔과 고모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4. 마치는 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자신을 무시하고 계속 그리할 것이다. 정상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돌아 왔다고 하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성경에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해야만 한다. 옛 바리새인들처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일을 하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교회가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 교회가 그리하지 않기에 교회가 그 어떤 소리를 내도 이 세상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통파 기독교회는 우리 사회 속에 다른 죄악과 같이 동성애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외치는 것이다. 동성애가 자연스럽게 인정되는 TV 드라마, 그런 방송국, 그런 사회를 더 조장할 수 있는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도 금지한다”는 내용을 지닌 법안이 있지 않도록 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을 서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참으로 성경의 사랑을 실천해야만 우리의 외침과 행동이 이 사회 속에 의미 있는 이야기로 들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