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일 두 가지

복잡한 현실 가운데서 사람들이 잊어 버린 것인지 바로 얼마 전의 일인데도 사람들 사이에 별로 언급이 없는 일들을 두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기억하고 모종의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언급하는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 의원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는 별로 없다. 국민들이라도 이를 기억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의식만이라도 가졌으면 한다.

 

그 하나는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된 문제이다. 여야가 나뉘어져 싸우는 동안에 (신문 기사와 언론 매체들의 표현이 바로 이러하였다) "슬그머니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올렸다." 그것이 사실일 것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있을 나흘 뒤인 11월 27일에 국회의원 세비를 5.1% 기습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기까지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 일이 언제부터 실현되는 것이지 모른다. 얼마 전에 단순히 나온 보도 이후 이에 대한 기사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대립하는 분들이 세비를 올리는 일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으로 움직여  간것인지? 반대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한 보도는 왜 하지 않는지? 그런 분들에 대한 보도가 있으며 그런 분들을 기억하였다가 다음에 반드시 표를 주어야 할 것인데 말이다. 기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 의회 의원들에 대한 세비를 없애는 방안을 찾아 주었으면 한다. 아니 지방 의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지방 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없애는 것이 될 것인가? 오죽하면 지방 의회들을 없앴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일까? 최소한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세비를 없애는 방안이라도 시도되면 좋겠다. 그저 백성을 위해 자신의 힘과 돈을 들여가면서 봉사하고 싶은 사람들만 지방 의회 의원으로 섬기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일 수는 없는 것일까? 어떤 지방 의회 의원은 지방 재정으로 스마트 폰을 사달라고 요청하는 방송도 나왔고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분들은 다음 선거에서 그런 분은 뽑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그것을 실현하는 지방 정부의 예산안이 공개 되기도 하니,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든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무력한 시민들이여!)

 

둘째로, 아직도 수사되고 있는 청목회의 로비와 관련하여 여야 의원들이 합하여 그런 식의 로비인데, 쪼개기로 정치 기금을 낸 것 같이 한 것은 범죄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이 지난 30일에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004392674&cp=nv), 그런 안을 발의하는 의원들과 그에 동조하는 분들을 기억하였다가 다음 선거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법안은 여야가 공조하여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대립하는 여야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같아 진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예상할 수 밖에 없는 우리들 서민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국회의원들께서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궁금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국회의원의 입장에 반해서 어떤 태도와 결단을 보일 국회의원들이 아쉽다. <대물>이라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드라마를 백성들이 보고 있는 이유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과연 얼마나 많이 있는지?